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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전히 열악한 장애인 일자리, 양적·질적 개선돼야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4월 19일 20:39     발행일 2018년 04월 20일 금요일     제19면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1991년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근간으로 한다. 제도는 장애인 일자리의 양적 성장을 목표로 했고 실제 장애인 고용률은 높아졌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장애인 취업자의 68.2%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월 평균 임금도 전체 인구의 70% 수준에 정체되는 등 일자리의 질은 보장되지 않았다.
올 1분기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는 장애인도 지난해에 비해 17.6% 늘어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3천95명이었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는 올해 3천640명으로 늘어났다.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주겠다며 신청한 건수도 지난해 3천108건에서 3천717건으로 증가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7조는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한해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신청하면 장애인 노동자의 생산성을 따져 해당 사업장 기준 노동자의 70% 미만일 경우 이를 인가해 주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장애인의 생산성이 90% 이하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지만,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올 1월부터 완화됐다.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에선 임금 부담이 커졌고, 이는 오히려 장애인의 고용 축소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을 보호하겠다고 개정한 지침이 장애인 실업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
장애인 의무고용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2.7%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기보다 고용부담금을 내는 쪽을 택하고 있다. 생산성과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부담금을 내는 편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해서다.
정부가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규모가 클수록 기업이 내야 하는 고용부담금을 늘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인상키로 했다.
새 정부의 첫 장애인 일자리 대책이 발표됐지만 관건은 현장에서 이를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느냐다. 열악한 취업 및 노동환경에서 수많은 장애인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일자리의 양적ㆍ질적 성장을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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