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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란다

양승용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4월 26일 21:53     발행일 2018년 04월 27일 금요일     제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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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김정은 남·북한 두 지도자는 천지개벽의문· 새 역사의 문을 열어야만 한다. 

오늘 칠십년의 민족의 한을 풀어줄 ‘판’ 2018㎜ 테이블에 마주 앉은 남·북 정상은 진지한 소통과 지혜를 모아 한민족에 씌워진 지긋지긋한 시련과 고난의 멍에를 벗겨버려야 한다. 

큰 감동과 희망을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좌절과 나락으로 빠지지나 않을까?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상생의 틀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팔천만 한민족은 한마음 한뜻으로 지켜볼 것이다. 

누가, 무슨 생각으로,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 한민족을 백년을 넘게 험한 모습으로 내동댕이쳤을까? 일본에 나라를 뺏기고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가 자유와 인권이 유린되고 역사문화마저 찬탈되는 참담한 일제 36년! 해방의 기쁨도 잠시,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소련과 미국의 관여와 이해관계가 우리들 안의 몹쓸 분파주의와 교접하여 분단에 이어 6ㆍ25동란으로 폐허가 되어 버린 이 땅에는 남·북한이 65년 동안 적대관계로 크고 작은 전쟁의 위기를 수없이 넘기며, UN과 국제관계에 있어 외교, 경제, 군사 등 국제적비용을 이중으로 감내해야만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패싱’ ‘코리아 버든’(부담·짐)으로 불리는 ‘코리아 리스크’는 퇴치해야 할 지구촌의 적폐이다.

일제침략과 한일합방,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은 분단 ‘KOREA’의 단초가 됐다.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인 볼셰비키 혁명(10월 혁명)에 의해 1917년 러시아공화국이 3년여 내전을 거쳐 소련이 탄생됐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는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또는 동맹의 형태로 나뉘어 재편됐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36년간의 일제치하에서 해방을 맞이했고 일본은 패전국이 됐다. 8ㆍ15광복의 기쁨도 잠시 남·북한은 1948년 8월과 9월, 북위 38도선을 사이에 두고 남쪽은 친미, 북쪽은 친소의 정부를 세워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양분되어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 되었고. 한편 소련은 고르바초프 러시아대통령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개방)정책에 이은 1991년 발트3국과 11개 소수민족국가들이 연이어 독립함으로써 70년간의 소비에트연방체제가 막을 내렸고 결국 사회주의는 실패한 체제라는 수식어를 남겼다. 중국 또한 개혁개방·실용주의로의 채택해 세계를 하나의 시장, 화폐의 공용화시대로 급전됐으나 북한은 공산주의체제로 국제시장과 자본화에 동화하지 못하고 주체사상과 유일영도체제로 70년을 지탱해오고 있다.

GDP대비 국방비 지출비율 세계1위인 북한은 열세의 군사력을 만회하기 위해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확대하였고 이에 UN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등 국제사회부터의 제재와 압박이 가중됨에 따라 북한경제는 선순환구조마저 단절되는 난관에 봉착해 산업생산성, 무역규모 감소와 유류가 급등, 달러가치가 급등락 하는 등 경제여건이 악화됐다.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의 양립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인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특이하고 주목할 점은 최근 북한에도 이미 자본주의시장경제의 기본요소인 돈 주(자본)와 장마당(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이미 북한은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자본주의시장경제를 학습, 구현하고 있는 방증으로 이제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시장 지향적 개혁·개방을 통한 역동적 경제발전으로 핵·경제 병진노선의 퇴로를 선택해야 한다. 

문 대통령과 김 국무위원장은 새 시대, 빅뱅의 판, 동북아공존공영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新(신)베를린선언’을 통해 남북한의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한의 비핵화 추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 5대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에는 꿈같은 이야기로 “남북평화체제를 구축한다면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인들 어떠랴”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민심의 잣대는 그랬다.

올해 초 이에 화답하듯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금은 서로 등을 돌려대고 자기입장을 밝힐 때가 아니며 출로를 과감하게 열어 나가야 한다”(2018년 1월1일)라고 신년사에서 발표했다. 남·북한 분단의 역사의 현장인 판문점!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 조인이 남·북한 65년 분단의 입구였다면 2018년 4월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남북분단시대의 종식을 알리는 출구가 되기를 염원하고 기대해 본다.

양승용 키멥대학교 북한문제연구소 한국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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