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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대통령-金위원장, 한반도 평화에 합의 / 비핵화 합의 명문화로 회담 목적 이뤘다

어려울거라던 예상깨고 얻어내
불가침ㆍ군축ㆍ종전 합의도 큰 소득
정부, 미국과의 대화도 주도해가야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4월 27일 20:50     발행일 2018년 04월 28일 토요일     제11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 정착을 위한 합의에 서명했다. 상호 불가침에 합의했고, 단계적 군축 실현에 동의했고, 종전을 선언하기로 했고,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 회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가을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도 약속됐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던 한반도에 평화를 불어 넣는 상징적 선언이다.
그 중에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명문화는 특히 주목된다. 회담 전부터 이 부분은 가장 큰 의제였다. 명문의 합의문으로 도출할 수 있겠는가는 국내외적으로 초미의 관심이었다. 사실 2000, 2007년 정상회담은 남북 대화의 시작이라는 측면이 강했다. 그에 비해 이번 회담에는 비핵화 합의라는 실천적 강령을 만들어야 할 구체적 숙제가 있었다. 앞선 두 차례 회담과 이번 회담 사이에 ‘북핵’이라는 심각한 현안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선언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정리했다. 또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을 평가하는 부분도 있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라는 부분이다.
이날 회담은 오전부터 성공적 결과가 예견됐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분계선을 세 번이나 오가며 세계인의 눈을 끌었다. 예정에 없던 ‘도보 다리 단독 회담’으로 신뢰의 깊이를 극단으로 끌어올렸다. 딱히 트집 잡을 일이 보이지 않았고, 비판받을 일이 보이지 않았다. 양국 간 사전 교감이 그만큼 충분했다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제 과제는 미국이다. 비핵화는 남북 정상의 결단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미국의 동의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 동의는 경제 통제 해제에 있음이 명백하다. 이 키는 우리가 아닌 미국이 갖고 있다. 이 역시 우리 정부가 주도해 나갈 수 있다.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역할이다. ‘4ㆍ27 정상회담’의 평가는 중하지도 급하지도 않다. 북한에서 핵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과제를 완전히 풀기 위한 노력을 미국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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