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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기 인천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5월 21일 17:18     발행일 2018년 05월 22일 화요일     제0면

▲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을)
▲ 박정, 백혜련, 유동수, 김명연, 유의동, 이찬열

여야 경기·인천 의원 6명이 21일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매년 국회의원들의 법안 대표발의 및 가결(통과) 건수, 본회의 참석률, 대표발의한 법안의 가치 등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지난 한 해 평가 결과, 경·인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백혜련(수원을)·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 바른미래당 유의동 도당위원장(평택을)과 이찬열 의원(수원갑) 등이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민주당 박 의원은 2018년 5월 기준 법안 대표발의가 172건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3위를 기록했으며, 초선 의원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박 의원의 입법 활동은 양적 성과도 성과지만, 내용적으로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활동이 주를 이뤘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백 의원은 2016년 10월 금품 및 향응 수수,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검사가 징계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제출하는 ‘먹튀 사표’를 방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17년 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검찰 개혁 입법’의 대표로 꼽힌다.

또한 유 의원은 본회의 및 상임위에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출석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현안 관련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유 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민생현안에 대해 더 많이 듣고 더 깊이 파고든 것이 좋은 평가를 이끌어낸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 의원은 2017년 12월1일 본회의를 통과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정안은 장사시설 이용객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받지 않도록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한 입법활동으로 기쁨을 주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유 도당위원장은 대표발의한 법안 중 정부연구기관에게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도록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 도당위원장은 “궁극적으로는 제가 받아야 할 상은 국회의장 상이 아니라, 국민들의 입에서 국민들이 마음으로부터 잘했다는 칭찬을 받는 것이기에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유차 저감 정부정책 방향과 미세먼지 대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 연료 사용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꼽을 수 있다. 35년 만에 시대착오적인 규제에 종언을 고해, 향후 정책적 지원을 본격화하는 물꼬를 텄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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