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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법 추진

매년 대형화재에도 불구, 시장상인 화재공제 가입률 4.35%에 불과
“국회ㆍ정부 공조로 정책성 보험 마련,국민의 생명권ㆍ재산권 보호해야”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5월 24일 09:58     발행일 2018년 05월 25일 금요일     제0면
▲ 이찬열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25일 방재의 날을 맞이해 매번 반복되는 전통시장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전통시장은 대부분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으며 미로ㆍ통로식 구조로 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인명ㆍ재산피해에도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률은 4.3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보험 가입률도 34.8%에 불과해 상인 10명 중 6명 이상이 화재에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시장상인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복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경제적인 여력 부족으로 보험 가입이 쉽지 않던 영세 상인들의 재산권과 생명권이 국가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전통시장은 미로식 구조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고, 노후화된 건물의 붕괴 위험이 있어 대표적인 화재취약대상이기에 보험 가입이 쉽지 않다”며 “전통시장 화재위험의 특수성과 대다수의 시장 상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재난에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공조해 정책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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