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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독식 야당없는 지방의회, 역할 무겁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6월 19일 20:47     발행일 2018년 06월 20일 수요일     제23면
6·13 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7개 광역 시·도의회 중 대구·경북을 제외한 15곳에서 1당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전체 광역(시·도)의원 824명 중 80%에 해당하는 652명을 당선시키며 압승했다. 경기ㆍ인천ㆍ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10곳에서는 야당의 참패로 아예 교섭단체조차 꾸리지 못하게 됐다. 특히 10곳 중 9곳은 시·도지사 역시 민주당 소속이어서 ‘1당 독주 체제’가 됐다.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일정 의석 이상을 가진 정당이 교섭단체를 만들고 이들끼리 협상을 통해 도ㆍ시정을 감시한다. 그러나 야당 교섭단체가 없고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다수당이 같은 당일 경우 도·시정을 감시할 장치가 사라지게 된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전체 142명의 도의원 중 민주당이 135석(95%)을 차지했다. 7석은 자유한국당 4명(비례 3명 포함), 바른미래당 1명(비례), 정의당 2명(비례) 등이다. 민주당이 싹쓸이를 하면서 7월 출범하는 10대 경기도의회는 도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모두 민주당이 독식하게 됐다. 벌써부터 3선 민주당 의원끼리 의장 및 당대표 자리를 놓고 신경전이 팽팽하다. 인천시의회도 전체 37석 중 민주당이 34석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한국당 2석(비례 1석), 정의당 1석(비례)이다. 인천시의회 역시 야당이 3석에 불과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나 인천시 모두 민주당 단체장에 의회까지 민주당이 독식하면서 단체장의 공약과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견제 능력을 상실한 채 거수기 역할만 하는 식물의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하지만 ‘수퍼 여대야소’ 상황은 야당이 교섭단체도 꾸리지 못할 정도여서 지방정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단체장과 유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 인허가, 예산 편성·집행권, 조례 등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다. 32조원 규모의 경기도·도교육청 예산, 13조원이 넘는 인천시·시교육청 예산이 민주당 지방정부와 의회에 달렸다.
이러한 분위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18일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들에게 당부했다. 하반기에 지방정부ㆍ지방의회에 대해 감찰을 하겠다며 ‘지방정부 감시’를 언급했다. 여당이 장악한 지방정부ㆍ의회에 대해 청와대가 군기잡기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1당 독주’ 민주당 지방의회는 결코 자만하거나 독선에 빠져선 안 된다. 몸을 낮추고 겸손해져야 한다. 같은 당이라 해도 집행부 견제ㆍ감시를 포기하면 안 된다. 유권자와 언론이 지켜보고 있다. 야당없는 지방의회는 어느 때보다 역할과 책임을 더 무겁게 느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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