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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내 중학생 전원 무상교복…도의회, 현물 지급 조례안 의결

고교까지 확대 관심 집중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9월 12일 21:24     발행일 2018년 09월 13일 목요일     제1면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도 중학교 신입생은 교복을 현물로 지급받게 된다. 이처럼 중학생 무상교복 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지원대상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제33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중학교 신입생에게 학교장이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조례 제정을 거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2월 29만 원대의 무상교복이 지급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내년도 도내 중학교 입학생과 전입학생으로, 11만 9천 명이 무상교복 혜택을 받게 된다.

무상교복은 학교장이 교복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 전국학생복협회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연대는 교육적 효과를 내세우면서 현물 지급을 지지하고 있지만, 유명브랜드(메이저 4사)와 관련된 교복사업자 단체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내세우며 현금 지급을 주장했다.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조례안에 참고하기 위해 지난달 22∼24일 도내 31개 시ㆍ군별로 초ㆍ중학교 1곳씩을 선정해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3학년생, 학부모 등 1만 843명(학생 6천909명, 학부모 3천93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가 현물 지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중학생에 이어 고교생에게 무상교복을 확대하는 방안도 곧 실현될 전망이다.

중ㆍ고교 무상교복은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의 공통공약인데다가 시장ㆍ군수들도 찬성하고 있어 고교생 무상교복 지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성남ㆍ수원ㆍ광명ㆍ용인 등 11개 시ㆍ군은 이미 자체예산으로 올해부터 중학교뿐 아니라 고교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도와 도교육청은 고교 신입생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의견서를 냈지만,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중학교 무상교복의 경우 도의회에서 주도해 도와 시ㆍ군 분담률이 각각 25%였고 고교 확대는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통상적인 도비-시ㆍ군비 분담률을 고려해 15%대 35%로 잡은 것”이라며 “중ㆍ고교 무상교복은 이 지사의 공약사업인 만큼 분담률을 조정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0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비와 시ㆍ군비 비율조정을 거쳐 고교 신입생으로 무상교복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이 개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럴 경우 내년 2월 도내 중학교 신입생 11만 9천여 명과 고교 신입생 12만 4천여 명 모두에게 무상교복이 지원된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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