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복지시설 도내 양성화 난항
미신고 복지시설 도내 양성화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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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미신고 및 조건부 사회복지시설들의 양성화 전환 시한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자금부족과 지역 이기주의 등의 어려움으로 양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7월말까지 미신고 및 조건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을 유예한 채 전환을 신청한 시설에는 신축 또는 전세자금으로 최대 6억원, 증·개축, 개보수 1억원 등을 지원하고 8월부터 미신고 시설들에 대해 패쇄조치에 들어간다.
그러나 도내 조건부 신고시설 289곳, 미신고시설 85곳 등 모두 423곳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은 시설확충이나 정비에 따른 제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환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그린벨트나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능한 지역내 미신고 시설 60여곳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 해야 하지만 이전예상 지역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확보하고도 이전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도내 미신고 및 조건부 복지시설의 5%에 불과한 24개 복지시설만이 전환을 하는데 그쳤다.
안산시 대부북동의 ‘둥지소년의집’은 71명의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 조건부 복지시설로 현재 전환에 따른 시설 확충 공사를 벌이고 있으나 정부의 턱없는 적은 지원과 자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또 39명의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시흥의 ‘소망 선교원’은 그린벨트 지역내에 위치, 전환을 위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거주지 예상지역의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까지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유예 시한 이후라도 충분한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처분 방향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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