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생법’ 반대 목소리 나오는 이유는? "의료민영화 발판"
‘첨생법’ 반대 목소리 나오는 이유는? "의료민영화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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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첨생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첨단재생의료법)’ 3월 임시국회 통과를 앞두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25일 국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사흘 일정으로 열려 수년간 논의를 끌어온 첨단재생의료법도 논의된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재생의료 분야 관리체계 구축을 비롯해 임상연구 활성화, 첨단 바이오 의약품 품목허가 신속처리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치료 수단이 없는 질환에 투약하는 혁신 바이오의약품을 다른 의약품보다 먼저 심사하는 ‘우선 심사’, 개발자 일정에 맞춰 허가 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단계별로 사전 심사하는 ‘맞춤형 심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일단 의약품을 시장에 내놓은 뒤 3상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2상 임상만으로도 일단 의약품 시판을 허가해 주는 ‘조건부 허가’ 방안도 담겨 있다.

하지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등 시민단체는 첨단재생의료법 등 바이오헬스 규제 완화 3법을 ‘보건의료 규제개악’으로 규정하고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관련 법안들이 각종 특례 적용으로 기존의 규제장치를 무력화하고 안전성·유효성 검증과정을 약화시키는 국민안전 위협 법안이자, 산업계 특혜 목적의 제도 개악을 통해 보건의료의 시장 종속화를 촉진하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관련 법률에서 거론되는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기반 등의 특정 의료기술들은 아직은 임상현장에 확산하기 어려운 검증단계에 있는 조기기술들이 대부분”이라며 “신성장 동력을 앞세워 보건의료를 재단하는 규제완화 일변도의 법률제정은 국민을 볼모 삼는 행위라는 점을 국회는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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