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道 예산 집행률, 실제 현장 진행상황과 괴리 커”
도의회 “道 예산 집행률, 실제 현장 진행상황과 괴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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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제출 결산보고 사업 집행률 100%… 도의회 자체분석땐 6.3% 머물러
“회계중심만으로 진행한 탓… 사업진척도 확인 가능한 시스템 만들어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 결산 보고와 관련, 실제 현장의 사업 진척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는 도의 예산 집행률과 실제 시ㆍ군 현장의 집행률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재만)는 지난 14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진행, 도 건축디자인과의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예산 집행률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이날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과천)은 도의 결산보고와 도의회의 결산분석이 다르게 해석돼 있다면서 도와 도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가 제출한 결산보고서에서는 지난해 해당 사업(도비 7억 5천만 원)의 집행률이 100%라고 보고됐다. 하지만 도의회가 자체 분석한 결산분석 자료에서는 7억 5천만 원 중 4천700만 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6.3%에 머물러 ‘집행률 저조’라고 분석했다. 이는 도가 총 10개 시ㆍ군(15개 사업대상지)에 예산 집행을 100% 진행했으나, 시ㆍ군에서는 주민공청회ㆍ주민워크숍ㆍ관계기관 협의 이행 과정이 장시간 소요돼 집행 부진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2)은 “도 집행부의 결산개요서는 회계 중심이라 집행률이 100%로 된 건데 사업중심으로 보면 계획대비 7%밖에 완성이 안 된 것”이라며 “결산보고를 회계중심으로만 한다면 과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수자원본부 결산 심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다시 지적, 결산 보고 시 회계상 집행률과 함께 더불어 사업의 진척도 및 문제점을 같이 보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 결산보고서는 지극히 도 중심적인 보고 방식이다. 도에서는 시ㆍ군에 배분한 회계상 집행한 비율을 결산으로 보고했는데 사실상 시ㆍ군에서는 집행이 거의 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고 있다”면서 “결산 심사가 하나 마나 한 보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가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시ㆍ군의 사업 집행 현황도 첨부해 함께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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