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보 직위 신설…사회정책 조정 역할 강화
교육부 차관보 직위 신설…사회정책 조정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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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 차관보(1급) 직위가 만들어진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 이후 11년 만의 부활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사회부총리의 사회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보를 신설하고 사회정책총괄담당관과 실무인력 등 총 9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정안은 25일 공포된다.

장ㆍ차관을 보좌하는 차관보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외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에 있다. 신설되는 교육부 차관보는 사회관계장관회의 간사로서 부처간 실무협력을 조율하며 사회정책 분야, 사람투자ㆍ인재양성, 평생ㆍ미래교육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사회부총리를 보좌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사회관계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 사회지표 개발ㆍ관리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실무인력 7명도 증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인력 확대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교육부 1급이 5명인데 차관보가 신설되면 1급 자리가 6개로 늘어나는 만큼 ‘몸집 부풀리기’ 차원 아니냐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차관보 신설로 사회부처간 협업, 사회정책 조정, 현장과의 정책소통이 보다 더 원활해질 것”이라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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