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김현아 ‘총선 샅바싸움’… 일산 집값 놓고 설전
김현미-김현아 ‘총선 샅바싸움’… 일산 집값 놓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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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일산·분당 공시가差 지적
국토부 “잘못된 통계 오류” 반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일산 집값을 쟁점으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내년 총선에서 현 지역구(일산 서구) 재출마 의사를 밝혔고, 김현아 의원이 대항마 잠재 후보로 거론, 총선 전초전 돌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김현아 의원실은 최근 유튜브에 ‘일산과 분당의 불공평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김 의원은 영상에서 “일산과 분당이 비슷한 시기 설립돼 거주 여건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2018년 기준 고양시 일산 서구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은 72%인데 비해 성남 분당구는 60.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시가 현실화율 차이 때문에 같은 시세 6억 원짜리 아파트라도 일산 서구 아파트의 공시가는 4억 3천만 원이지만, 분당구의 경우 3억 6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김현아 의원의 ‘일산-분당 공시가 현실화율 차이’ 주장은 잘못된 통계 방법에 따른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해당 지역 공시가격(분자)을 시세(분모)로 나눈 값으로, 이를 정확히 추정하려면 분자·분모의 주택 유형(아파트·연립·다세대 등)과 표본 수, 비교 시점이 같도록 데이터를 맞춰야 한다. 하지만 김현아 의원의 현실화율 통계는 3가지 측면(유형·표본 수·비교 시점)에서 모두 다른 데이터를 적용했다는 게 국토부의 지적이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이날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한 번도 공개하지 않던 현실화율 계산식을 처음 공개해줘서 고맙다”면서 “일산과 분당의 2018, 2019년 기준 구체적 현실화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계산식에 대해서도 “분모가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시세 총액’이라는데, 시세가 실거래가인지 세평가격(호가)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그동안 실거래가는 공시 물량 대비 발생 건수가 매우 적고, 시기·지역적인 편중, 정상적 시장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 실거래가 반영률 통계를 (국토부가) 신뢰하기 어렵다더니, (이번 계산식의) 현실화율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밝혀달라”고 재반박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공시가 현실화율 계산식을 그동안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 1월 24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도 ‘엄격한 시세 분석을 거쳐 개별 부동산 시세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총액 기준으로 현실화율과 시세변동률을 조사했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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