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조선업 사망사고 84% 하청노동자”
이용득 “조선업 사망사고 84% 하청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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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명 중 98명 하청 소속, 조선업 위험의 외주화 심각”
▲ 이용득 의원
▲ 이용득 의원

최근 6년간 조선업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사망자 중 하청노동자가 84.4%를 차지해, 조선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조선업종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116명이었다.

조선업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4년 3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해 지난해 4명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조선업종 불황에 따른 작업량 감소로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지난해 말부터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며 올해 5월까지의 사망자가 급증해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8명이 사망했다. 특히, 최근 잇달아 발생한 조선업 사망사고로 인해, 올해는 그 숫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사망노동자 116명 중 84.4%인 98명의 노동자가 하청업체 소속이고 올해 5월까지 조선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8명의 경우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이용득 의원은 “조선업의 복잡한 다단계 하청구조하에서 위험이 힘없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8대 조선사(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대선조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8개 조선소에서 2014년부터 2019년 5월까지 발생한 사망자는 총 67명으로, 조선업 전체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자의 57.7%를 차지했다.

이용득 의원은 “물량팀을 비롯한 조선업계의 다단계하도급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될 것”이라며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동시에 복잡한 하청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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