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6단지 상가증축 논란… 구리시청 공무원 등 사건일체 검찰 송치
주공6단지 상가증축 논란… 구리시청 공무원 등 사건일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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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동 주공 6단지 상가 증축 행위허가 및 준공 둘러싸고 말썽(본보 7월 22일자 12면)을 자초한 것과 관련, 구리시청 공무원 등이 포함된 사건일체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구리경찰서는 구리시가 건축 인허가 및 준공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통상 업무처리 지침 준용여부 등 건축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전반적 관련 사항에 대해 수사하고 사건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5년 11월께 허가된 구리 인창동 주공 6단지 상가 내 B교회 증축과 관련, 담당 공직자의 업무처리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관련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통상 구리시 건축과 내 담당 업무는 시 내부 사무분장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행위허가의 경우, 건축과 주택팀 업무로 규정해 처리하고 있음에도 문제의 인창동 주공 6단지 상가 증축건의 경우, 공동주택팀 기안으로 허가 업무가 진행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게다가 당시 인허가 관계자였던 A씨는 팀장급으로 주택팀으로 자리를 이동, 소관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에도 불구 서둘러 준공 업무까지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문제의 인허가 처리를 둘러싸고 상당부문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됐다는 것 이외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시 해당 공무원이 자칫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향후 시 건축 인허가 행정 과정에서 상당부문 파행이 예고 되고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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