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강력한 檢 자기정화 방안 마련하라”
文 대통령 “강력한 檢 자기정화 방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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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차관·이성윤 검찰국장 면담… “검찰개혁 아주 시급”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대검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검찰 내부의 각종 비리에 대해 ‘셀프 감찰’ 등으로 제대로 감찰이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에서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주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 그 반면에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장관 부재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장관 공석 장기화에 대비해 검찰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추가 개혁 방안과 관련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또 검찰에서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그런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돼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먼저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검엔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앞서 발표한 공개소환 전면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 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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