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완화대상 확대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완화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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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산녹지지역에 위치한 농수산물 가공ㆍ유통시설도 인접 지자체에서 만들어진 농산물을 처리할 경우, 건폐율이 20%에서 60%까지 완화될 전망이다.

또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ㆍ설치도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해 생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했던 건폐율 완화 대상을 조례가 정하는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로 확대한다. 기존 20%에서 60%로 건폐율이 완화한다.

또 개정안은 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이나 신규 설치를 쉽게 했다.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은 지난 2011년 관리 주체가 경찰청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됐으나, 여전히 도시·군계획시설 공공청사로 이전 또는 설치가 쉽지 않았다. 이에 도시·군계획시설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이름을 바꾸고 세분화 대상에 운전면허 시험장을 포함했다.

이 밖에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유원지에 판매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유수지 상부 공간에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청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범위를 확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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