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개발사업장 대상 재해영향평가 이행실태 점검
정부, 전국 개발사업장 대상 재해영향평가 이행실태 점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대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10만㎡ 이상 개발사업장들의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해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유발요인 등을 분석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대상은 최근 3년(2017~2019년) 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중앙부처 214개, 지자체 94개 등 총 308개 개발사업장이며, 점검 방식은 민·관 합동으로 4개 점검반 총 23명을 편성해 권역별 10여 개소씩 표본점검 형태로 진행한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발사업장 308개소 전체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받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인 경기ㆍ인천ㆍ강원 지역 167개 개발사업장은 방역여건 등을 고려해 자체점검 결과로 대체하고 점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개발 전 마련된 재해저감대책이 시공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공사 중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침사지·저류지 등 설치여부, 절·성토 사면 시공 및 관리실태 등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 전반이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재해예방대책이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 해당 부처와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지와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