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다 혹 붙인 성범죄자, 2심서 징역 2년 더 받아
혹 떼려다 혹 붙인 성범죄자, 2심서 징역 2년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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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남녀가 잠든 집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여성을 추행한 성범죄자가 항소에 나섰다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5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24일 새벽 B씨(33)와 그의 남자친구가 잠이 든 사이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던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훔치기로 하고, B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 3월 술에 취한 1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적이 있다”며 “피고인은 이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8월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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