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전현장25시] 통합당 수원병 김용남, “고용유지지원금 범위·규모 늘려 대량실업 예방해야”
[열전현장25시] 통합당 수원병 김용남, “고용유지지원금 범위·규모 늘려 대량실업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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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김용남 수원병 후보


미래통합당 김용남 수원병(팔달) 후보는 4일 “정부의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의 범위와 규모를 늘려 일시적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경제적 타격을 받으면서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수준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및 휴직수당의 2/3로, 1일 기준 6만 6천원, 월 198만 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와 지방 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되고, 지원대상 사업주는 매출액 감소, 예약취소 현황 등 증빙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잠정적으로 집계한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는 10만 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가 급증했다.

또 2월 기준 휴업 등으로 일손을 놓은 일시 휴직자는 61만 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만 2천명(29.8%)이 늘어난 상황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중소기업의 경우, 생존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무급휴가, 권고사직 등이 예견돼 대량실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후보는 “일시 휴직이 장기화 되고 대량실업 사태가 일어나면 이는 소비위축과 실업자 양산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충격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 일부 업종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만큼 고용유지지원금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 대량실업 사태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무역분쟁과 경기둔화, 국내적으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환경 속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재난수당 성격의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을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곳에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해 대량실업 사태를 막고 코로나19 극복 이후 빠른 경제회생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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