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휴양 시설 예약 취소 위약금과도’ 개선 권고
권익위, 휴양 시설 예약 취소 위약금과도’ 개선 권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관광·휴양시설의 예약 취소 위약금이 과도하게 부과해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관광·휴양시설의 위약금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의 위약금 부과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예약과 함께 전액을 지불해야 했다.

또 예약을 취소할 경우 기간에 따라 이용금액의 10~100%까지 위약금을 내야 했다. 예약과 동시에 취소해도 위약 수수료로 10~50%를 공제한 후 환불하는 곳도 있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의 이용자는 크게 늘고 있지만, 위약금 부과 등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 예약을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 부과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공단,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또 체육시설법에는 체육시설의 위약금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공공시설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국민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이라는 논란도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여가활동 장려와 관광 진흥, 휴양서비스 제공 등 설치 목적에 맞게 체육시설은 10%, 휴양림 등 숙박시설은 20%를 상한으로 제시해 위약금 부과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이용일 기준 ‘3일 또는 5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하고 예약희망자가 많은 만큼 ‘예약대기제’나 ‘벌점제’ 등 대체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운영자 책임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면 이용자 귀책의 위약금 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을 배상하는 ‘운영자 배상제’도 도입하도록 했다.

전염병·미세먼지·교통통제 등 이용자와 무관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전액 환불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