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정책개발 정부가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정책개발 정부가 지원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따라 사회보장제도평가를 추진하고, 맞춤형 정책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지원제도를 시작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사회보장 정책 지침을 제공·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보장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지침(표준 모형)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평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라는 관점에서 전국적 현황을 파악하고 그 실효성을 진단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결정이다.

올해는 지역별 확산과 체감도가 큰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제도’ 평가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다양한 사업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각종 출산지원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생애주기’와 현금, 현물, 서비스 등 ‘정책 수단’별 사업 특성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인구 특성, 경제·사회적 환경 등 복지 수요를 유형화하는 체계적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한다.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 자료뿐만 아니라 지역별 정책대상자 및 사업 담당자,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의 현장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