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금융세제 개편, 개인투자자 의욕 꺽어선 안 돼”
문 대통령 “금융세제 개편, 개인투자자 의욕 꺽어선 안 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대통령, 내부 회의에서 “모든 정책, 국민 수용성 있어야 목표 달성”지시
“개인투자자들에 응원이 필요한 시기”…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세제 개편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할 금융 세제개편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내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근 2000만원 이상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에서 과세 기준 등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진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 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천만 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미 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반대 여론을 의식해 주식양도세 세율이나 부과 대상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또 “최근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주식 양도세나 증권거래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 발표를 할 것”이라며 “말씀드린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주목해주시면 되겠다. 주식시장이 위축돼선 안된다고 강조하신 부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