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황당한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협의’
김은혜 ‘황당한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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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제대로 된 관계기관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29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지난해 5월 3일 발표한 성남시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과정이 제대로 된 관계기관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지구 지정 시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도와 협의하게 돼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성남 서현지구 지정을 위해 ▲국방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성남시와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한 부처의 회신내역과 국토교통부의 이행계획을 조사해보면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국방부와의 협의 내역을 살펴보면 “세부건축계획(위치, 규모, 높이 등) 수립 시 군사 작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회신을 했으나, 국토교통부는 ‘별도 협의하겠음’이라는 언급만으로 협의가 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 경기도 교육협력과와 환경부는 ‘다수의 주민이 학생 수용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니 현 단계에서 교육기관과 협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교육기관과 협의 예정’이라는 계획으로 협의가 됐다고 밝혔지만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성남시교육지원청과는 공식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남시 서현지구는 학교 과밀화 문제, 심각한 교통체증뿐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까지 발견되며 주민들이 지구 지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지역으로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주택지구 지정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임에도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을 들러리로 세우는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며 “이런 형식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문제가 있는 만큼 서현지구 철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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