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제도 몰라 폐업신고서 제출…폐업신고 취소”
권익위 “행정제도 몰라 폐업신고서 제출…폐업신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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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승계 신고 대신 실수로 폐업 신고를 해 영업권을 잃었다면 구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제도를 잘 몰라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대신 폐업신고서를 제출해 영업권을 잃었다면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취소하도록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운영하던 식품접객업을 B씨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영업권 양도 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B씨가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받은 A씨는 더 이상 자신은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폐업신고’를 했고 잘못된 것을 알고 나서야 취소를 요청했다.

해당 지자체로부터 이미 처리돼 되돌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A씨는 행정제도와 절차에 무지했던 자신의 착오로 영업권을 잃게 돼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하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폐업신고 전에 B씨와 양도계약이 체결됐고 양도금 2천400만원이 A씨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확인된 점, A씨의 폐업신고는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착오이고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이미 처리된 A씨의 폐업신고를 취소토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식품접객업자가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행정제도를 잘 몰라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대신 ‘폐업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 영업권을 잃었다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폐업신고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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