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조두순 출소 앞두고 대책 마련 위한 간담회...“조두순 출소후 1대1 보호관찰·24시간 위치추적”
안산 조두순 출소 앞두고 대책 마련 위한 간담회...“조두순 출소후 1대1 보호관찰·24시간 위치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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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조두순 출소를 3개여 앞두고 안산시와 법무부, 지역국의원, 경찰이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 등이 조두순의 연말 출소 후 1대 1 보호관찰과 24시간 위치 추적 등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경찰도 5명의 전담관리TF를 가동하고 등하교시간대 순찰도 강화한다.


안산시와 법무부, 경찰, 지역 국회의원 등은 지난 18일 안산시청에 모여 비공개로 논의한 결과 조두순 출소 후 대책에 대해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에는 윤화섭 시장을 비롯해 전해철ㆍ김철민ㆍ고영인ㆍ김남국 국회의원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고영인 의원이 전한 회의내용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이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확실히 하되 1대 1로 보호관찰을 하며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출소 후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즉시 구인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경찰관 5명으로 전담관리TF를 가동하고, 야간출입의 경우 사전허가제를 운용하며 등하교시간대 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협의에선 또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을 늘리고 특별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을 확대 조성하자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협의에 앞서 윤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사말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로 안산 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나 출소하는 흉악범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범을막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법률은 한계가 있다”며 “오늘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조두순의 재범 방지 및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 법무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다”며 “안산 시민, 나아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경찰도 안산단원경찰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조두순의 재범 방지와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현행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으로 법무부가 지난 2014년 9월 입법 예고한 적이 있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과거에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에게 소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조두순의 보호수용시설 격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초등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오는 12월13일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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