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라면 형제, 사고 11일만에 눈 떠…허종식의원, 제2의 라면형제 막을 개정법률 대표 발의
미추홀구 라면 형제, 사고 11일만에 눈 떠…허종식의원, 제2의 라면형제 막을 개정법률 대표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보호자가 방치한 사이 벌어진 화재로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가 사고 11일만에 눈을 떴다. 사고 아동들이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움직임이 나온다.

27일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발생한 화재로 중태에 빠진 A군(10)과 B군(8) 모두 25일 눈을 떴지만, 아직 완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다.

심한 3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A군은 의료진의 말에 반응을 보이는 등 상태가 나아지고 있지만, 다리에 1도 화상을 입은 B군은 아직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전 11시10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보호자 없이 라면을 끓여먹으려다 사고를 당했다. A군 형제의 어머니는 사고 전 날부터 지인을 만나기 위해 집을 비웠고, 이전에도 A군을 때리는 등 아이들을 방치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갑)은 ‘제 2의 라면 형제’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접수·조사 과정에서 보호자에 의한 아동 학대가 의심스럽고 재학대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자체장이 보호자에게서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이후 피해 아동 및 가족 등을 상담하는 내용만 규정해 이번처럼 피해아동보호명령 요청을 법원이 기각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를 막기 어렵다.

허 의원은 “기존의 아동학대 조사는 재학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아동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며 “학대 관련 심의위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론이 나기 전에 아동과 행위자를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