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올해 폭증… 지난해 총 체납사업장 수 98% 넘어서
인천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올해 폭증… 지난해 총 체납사업장 수 98%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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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천지역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업장수가 지난해에 비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 내 사업장은 총 2만6천553곳이다. 지난해 총 체납 사업장(2만6천905곳) 수와 비교하면 이미 지난해의 98% 이상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체납액은 1천423억800만원으로 지난해 총 체납액(1천350억원)보다 72억원(5%)가량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1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가 노동자의 급여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해야한다. 체납하면 그 기간 국민연금 가입에 공백이 생겨 노동자가 노령·장애·유족연금 등을 수령할 때 수령액이 줄거나 제한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고의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업주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

사업주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 처벌 강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특별추진기간 71건(고발금액 43억1천만원)의 형사고발 중 징수액은 3억5천만원에 불과했다.

허 의원은 “장기체납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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