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못받아
인천지역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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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소방공무원은 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 판정을 받아도 후속조치를 받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비례)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현황에 따르면 인천의 특수건강진단 검진자 2천741명 중 건강이상자는 1천987명이다. 건강이상자는 일반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요관찰자와 질병 소견이 있는 요소견자를 포함한 것으로 요관찰자와 유소견자는 각각 1천702명, 353명이다. 특히 이들 중 직업병 관련자는 각각 322명, 19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밀건강진단을 받은 인원은 14명으로 0.7%에 불과해 제대로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비율이다.

후속조치가 부족한 원인으로는 임의조항에 머물러 있는 법의 한계와 재원 부족이 꼽힌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소방공무원복지법)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은 의무조항으로 분류하지만, 후속조치 성격의 정밀건강진단은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올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직 전환이 이뤄졌지만 소방의 예산구조에는 변화가 없어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 예산도 지자체 처지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고 했다. 이어 “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국가예싼 지원은 나몰라라 하는 사이에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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