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회, "인천시교육청, 라면 화재 사고 부른 돌봄 공백 대책 세워야"
[국감] 국회, "인천시교육청, 라면 화재 사고 부른 돌봄 공백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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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학교 10곳 중 8곳은 교육복지사가 없어 ‘라면 형제’ 화재 등 돌봄 공백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중·강화·옹진)은 인천지역 학교 510곳 중 114곳만 교육복지사가 있다며 돌봄 인력 확충을 주문했다. 교육복지사는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 봉사활동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돌봄 인력이다.

배 의원은 “인천보다 인구가 50만명 적은 대구는 오히려 교육복지사가 19명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라면 화재는 코로나19로 대면 상담이 안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방치돼 생긴 것”이라며 “교육청이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복지투자사업이 중단돼 교육복지사 사업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현재 교육복지사 12명을 추가로 채용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교원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시교육청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3월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퍼뜨린 ‘N번방’ 사건에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시교육청은 전수조사 등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경기 용인정)은 “N번방에 가입한 교사 4명 중 인천 기간제 초등학교 교사는 경찰 수사 전에 퇴직하면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며 “성 비위 제도에 허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해당 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했다.

도 교육감은 “성 비위 제도의 허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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