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환 동구청장,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에게 “정치권 화해권고안 수용해달라”
허인환 동구청장,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에게 “정치권 화해권고안 수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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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환 인천 동구청장이 21일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만나 송림초교주변구역 뉴스테이사업 일조권 분쟁과 관련해 동구지역 정치권에서 마련한 화해권고안 수용을 촉구했다.

지난 19일 남궁형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과 정종연 동구의장 등은 도시공사와 솔빛마을주공1차아파트 주민들을 만나 이 같은 화해권고안을 마련했다. 이 화해권고안엔 솔빛마을주공1차아파트의 시가 하락분을 감정하고 감정분에 50%를 더해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기에 세대별로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 중 100만원은 기금을 만들어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내용도 있다.

허 구청장은 “일조권 갈등이 조속히 해결돼 인근 주민은 물론 입주예정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관계를 이어 가겠다”고 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솔빛마을주공1차아파트의 시가 하락분을 감정하고, 감정분에 40%를 더해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했지만 주민들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 감정분에 50% 더하고 추가로 300만원을 각 세대마다 지급해 달라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다.

현재 도시공사는 이번 화해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자칫 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조권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감사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투입될 예산에 대한 부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중재안을 받아드이는게 절차적으로 가능한 지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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