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촌지·불법찬조금 여전…경기도 21억으로 전국 88.5% ‘최다’
학교 촌지·불법찬조금 여전…경기도 21억으로 전국 88.5% ‘최다’
  •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 입력   2020. 10. 26   오후 7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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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영 의원 프로필
배준영 의원 프로필

최근 5년간 전국 학교에서 적발된 촌지ㆍ불법찬조금의 88.5%가 경기도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불법찬조금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전국 63개 학교에서 적발된 촌지와 불법찬조금은 총 24억6천여만원에 달한다. 이 중 21억7천여만원(88.5%)이 경기도 내 35개 학교에서 걸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도내 A고등학교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축구부 학부모회에서 8천700여만원을 각출해 숙소 운영비와 비품비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B예술고등학교는 정기연주회 참여학생 학부모들이 5천여만원을 모아 지휘료, 편곡료, 식사비 등으로 사용해 2018년 적발됐다.

이러한 불법찬조금은 돈 봉투가 오가는 현금 이외에도 선물이나 회식비, 학교발전기금 모금, 고가화장품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됐다.

하지만 도내 35개 학교 관계자 124명 중 해임ㆍ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단 4명(3.2%)에 그쳤다. 감봉ㆍ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는 27명(21.7%), 단순 경고ㆍ주의 조치는 93명(75%)이다.

배 의원은 “촌지나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모금 자체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적발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이나 행정조치에 그치기 때문”이라며 “학교 촌지 및 불법찬조금을 뿌리 뽑기 위해선 학부모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리고, 교육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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