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기력 행정지역이기주의로 표류하는 송도 화물주차장
[사설] 무기력 행정지역이기주의로 표류하는 송도 화물주차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항의 최대현안인 신국제여객터미널 인근 화물차 주차장 건립이 주민들의 반발과 무기력한 행정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아암물류2단지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은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의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관리계획 및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종합계획에 따라 수년전에 발표됐다. 주민들의 반대로 지체되는 가운데 지난해는 감사원이 특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심각한 화물차 불법주차와 물동량증가에 따른 화물차 휴게소를 설치할 것을 인천항만공사에 통보했다. 국회도 지난 2018년 화물차 통행유발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공영차고지 설치 의무 관련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 및 인천시와 관할 구청은 주민들의 반대에 속수무책으로 눈치만 살피면서 무기력한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연평균 9% 이상 성장했으며, 신항 개장 이후 화물 수송을 위한 화물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처리와 인천 물류산업발전을 위해 아암물류2단지에 조성되는 전자상거래, 스마트물류센터 등의 운영에 따른 화물차 주차장은 필수적인 시설이다.

관련법과 정부 및 관련기관의 계획에 따라 이미 확정된 주차장 건립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새로운 최적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을 지난해 추진했다.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최적의 입지를 찾기 위해 용역비를 투입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했다.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인프라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의 입지를 전문가의 합리적 분석 판단에 맡기자고 합의한 데서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용역의 마무리 단계에서 그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최종발표를 연기하는 등의 파행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최종 용역보고회를 앞두고 일부 결과가 사전에 유출돼 주민들의 반대가 집단민원으로 제기됐고, 급기야 용역이 잠정 중단돼 최종 마무리도 2개월 연기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원에 의한 갈등을 종결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가 무력화되고 주민의 반대로 원점으로 회귀하는 행정의 실상은 다수의 시민이 이해하고 지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일부 관할 구청은 주민을 핑계로 화물차 주차장 건립을 반대하고 용역의 결과를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불합리한 행정을 보여주고 있어 지탄받고 있다.

인천 물류산업은 지역경제의 기반으로써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지역의 핵심 산업이 지역의 작은 이기주의로 인해 그 도약의 기회를 놓치거나 지체돼서는 안 된다. 산업의 발전에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기본 인프라시설이며 이는 때로는 기피시설로 오염을 쓰기도 한다. 이를 현명하게 해결하고 황금알을 낳는 앞마당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기관협의체의 합리적인 결론과 대승적인 수용을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