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시티 수원] 생활밀착형 정책들…시민 풍요로운 삶 이끈다
[휴먼시티 수원] 생활밀착형 정책들…시민 풍요로운 삶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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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다자녀 19가구에 보금자리 마련, LH와 협력… 휴먼주택 200호 확보 목표
2015년 5월 처음 문을 연 수원시 인권센터 개소식.
2015년 5월 처음 문을 연 수원시 인권센터 개소식.

10월29일은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올해 8회를 맞는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시민 생활에 가까운 지방정부에 부여해 지방이 스스로 결정ㆍ집행하고 책임지는 자치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 중 하나인 수원시는 자치분권에 가장 가까운 모델이 되고자 다양한 지방자치를 펼치고 있다. 주어진 여건에서 발휘할 수 있는 자치역량으로 주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바꾼 수원시의 주요 시정 정책들을 살펴본다.

■ 다둥이 가족을 위한 ‘수원휴먼주택’

수원시의 주요 주거복지정책인 수원휴먼주택은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수원시만의 주거복지사업이다. 지난 2018년 11월 6명의 자녀를 둔 가정에 새 보금자리를 선물한 뒤 현재까지 자녀가 5명 이상인 19가구를 지원했다. 주택은 다둥이 가족의 특성을 고려해 자녀의 통학거리와 주거환경 등을 세심하게 배려해 선택한다.

휴먼주택이 지원되면 재계약으로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어 다둥이 가족은 관리비만 내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다. 특히 지난 7월부터는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는 협약을 통해 LH와 협력하면서 휴먼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수원시는 앞으로 휴먼주택을 200호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 ‘경비원ㆍ미화원 휴식공간 의무화’ 법제화 결실

공동주택이 살기 좋도록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애쓰면서도 정작 휴식시간을 활용해 마땅히 쉴 곳이 없던 미화원과 경비원 등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게 된 것도 수원시가 시작한 자치적 노력의 산물이다.

수원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권고 수준으로 한계를 겪던 이 문제는 지난 2016년 2월 수원시의회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조례로 규정될 수 있었고, 이어 3년 뒤인 지난해 국토부의 개정안에 반영돼 전국에 적용되는 법제화로 결실을 맺었다. 수원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경비실과 용역원 쉼터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해 주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다둥이가족의 휴먼주택 입주 현장을 방문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다둥이가족의 휴먼주택 입주 현장을 방문했다.

■ ‘수원시 인권센터’ 경기도 최초 명패 달다

인권에 대한 수원시의 관심은 근로자를 넘어 전반적인 시정 정책으로 이어진다.

경기지역에서 최초로 지난 2013년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했던 수원시는 지난 2015년 5월 인권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지난해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 행정조직에 ‘인권담당관’을 신설해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인권센터는 개별적인 인권침해 사건뿐 아니라 제도적 개선도 이끌어냈다. 공공수영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오전 시간(9~12시)에 남성의 수영장 이용 제한 등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문도 한다.

특히 수원시 인권센터는 자체적으로 인권침해사건 결정례집을 발간하고 배포해 관련 기관에서 비슷한 인권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다.

■ 생활과 맞지 않는 행정경계를 바꾸다

기형적인 행정구역 경계로 발생했던 주민들의 불편도 수원시가 나서서 해결해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수원시는 지난 2012년 왕송저수지 수면 위에 걸쳐 있던 의왕시와의 행정구역을 저수지 경계에 따라 조정했으며, 지난해에는 수원시를 파고든 U자 모양의 용인시 경계를 조정해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변화를 이끌어냈다. 주민의 편의를 최우선에 둔다는 원칙으로 7년간의 노력 끝에 숙원을 해결해 낸 성과였다. 올해도 삼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인 도시개발부지 개발을 앞두고 화성시와 경계조정을 완료해 지난 7월24일 500여명의 주민이 수원시로 편입됐다.

이 같은 행정경계 조정은 수원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들과 지방의회들의 협력의 결과물이다.
 

지난해 수원시와 용인시간 경계조정으로 수원시에 편입된 공동주택단지 주민들이 염태영 시장을 초청해 축하행사를 열었다.
지난해 수원시와 용인시간 경계조정으로 수원시에 편입된 공동주택단지 주민들이 염태영 시장을 초청해 축하행사를 열었다.

■ 우리 동네 일꾼 직접 뽑는 동장 주민추천제

최일선 행정조직인 동(洞)에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마을행정을 펼칠 수 있는 동장을 주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도 운용 중이다.

수원시는 지난해부터 동장 주민추천제를 통해 전체 44개 동 가운데 5개 동의 동장을 임명했다. 지난해 7월 평동, 행궁동, 올해 1월 정자1동, 세류2동, 매탄1동 등이 그 주인공이다. 주민추천제는 참여하는 것부터 추천하는 후보 선정까지 모두 주민의 의지로 이뤄진다. 또 주민추천제 시행 동에는 최대 1억원의 예산이 추가 지원돼 해당 동장이 최소 2년 이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 사업을 펼친다. 일례로 정자1동 주민들이 추천한 김종연 동장은 마을버스 정류장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서호천 상류에 징검다리를 놓는 등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사업을 추진했다.

수원시는 민선 7기 내에 동장 주민추천제를 총 8개 동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 감염병 해외유입 차단 선제조치 ‘안심귀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K-방역에도 수원시의 자치 역량이 큰 역할을 했다. 해외입국자와 그 가족을 분리해 감염병이 지역 내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한 덕분이다. 해외입국을 통한 감염병 확산이 눈에 띄던 지난 봄, 수원시는 공항에 도착 후 무증상으로 통과한 해외입국자를 직접 수원까지 공항버스로 이동시키고, 안심귀가 택시를 이용해 임시검사시설에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지역 내 호텔 5곳과 협약을 맺어 해외입국자가 집에서 머물길 원할 경우 그 가족에게 숙박비의 최대 70%를 할인해주는 안심호텔을 운영했다.

■ 더 나은 지방자치의 길을 찾는 자치분권협의회

수원시의 지방자치 역량 강화에는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의 지원이 밑거름 역할을 했다.

지난 2013년 1월 제정된 ‘수원시 자치분권촉진ㆍ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출범한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수원시의회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 오피니언리더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매년 정책토론회, 세미나, 학생교육, 강연 등을 진행하며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지난해 구성원을 증원하고, 연임 제한을 폐지해 위원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확산에 더 많은 의견을 낼 수 있게 됐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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