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5분의 1이 선거법 위반 기소 의원
예결특위 5분의 1이 선거법 위반 기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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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중 5분의 1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미지 쇄신을 위해 이들 의원들의 지역 예산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본보가 국회 예결특위(위원장 정성호) 여야 의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총 50명 중 1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야 의원 총 27명 중 37%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김한정(남양주을)·이규민(안성)·윤준병 의원 등 3명이 재판을 받아야 하고, 국민의힘은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박성민·조해진·홍석준 의원 등 4명이 기소된 상태다. 또한 정의당 이은주 의원, 무소속 이상직·이용호 의원 등이 기소됐다. 이중 정의당 이은주 의원을 제외하고 9명이 지역구 의원이어서 지역 예산 확보 경쟁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경기·인천 의원들의 예산 확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경기는 민주당 김한정·이규민 의원을 포함, 정성호 위원장(양주)과 김철민(안산 상록을)·백혜련(수원을)·서영석(부천정)·양기대(광명을)·윤영찬(성남 중원)·최종윤(하남)·한준호 의원(고양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갑) 등 11명이 소속돼 있다.

인천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을 비롯, 민주당 정일영(연수을)·허종식 의원(동·미추홀갑) 등 3명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법에 기소된 의원일수록 예산안 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며, 예결특위는 다음달 2일 공청회에 이어 4일과 5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9일부터는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16일부터 2주간 소위원회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소위 의결과 전체회의 의결은 일단 다음달 30일로 잡아두고 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차가 많은 관계로 일정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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