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만든 ‘인천 복지기준선’] 인천시, 소득·건강·주거·교육·돌봄분야 사회안전망 강화…5년간 10조8천억원 투입
[시민이 만든 ‘인천 복지기준선’] 인천시, 소득·건강·주거·교육·돌봄분야 사회안전망 강화…5년간 10조8천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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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오는 2025년까지 10조8천억원을 투입해 소득·건강·주거·교육·돌봄분야 등 5개 분야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시는 29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 복지기준선 최종보고회’를 했다. 민선7기 인천시의 시정 전략 중 맞춤형 복지부문의 핵심과제인 복지기준선은 소득·건강·주거·교육·돌봄 등 5개 분야의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으로 구성했다. 최저기준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준이며 적정기준은 품위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기준이다.

시는 복지기준선 실현을 위해 총 10조9천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2021년 2조6천억원을 투입하며, 2022년 3조원, 2023년 1조7천억원, 2024년 1조8천억원, 2025년 1조7천억원을 연차별로 투입한다. 예산 조달은 국비로 4조5천억원을 확보하고 시비 2조4천억원, 군·구비7천억원, 교육청·인천도시공사·LH(한국토지주태공사) 3조2천억원 등이다.

특히 5대 분야별 적정기준을 보면 소득분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한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 50% 이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건강분야는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격차 해결이다. 주거분야는 주거여건 격차 최소화와 공공 주거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교육분야는 성인 평생교육 참여율을 40%이상 보장, 돌봄분야는 아동·장애인·어르신을 대상으로한 ‘누구나 돌봄 서비스’ 이용 등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 복지기준선은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생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이뤄지도록 신경 쓰고 챙기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 복지기준선은 지난해부터 추진위원회와 시민평가단, 연구진과 공무원 등 민·관·학 200여명이 함께 70여차례의 회의·토론을 거쳐 확정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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