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경기 의원에 ‘기본시리즈’ 강조…제도 개선 촉구
이재명 지사, 경기 의원에 ‘기본시리즈’ 강조…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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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여야 경기 의원들에게 기본주택과 기본대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등 이른바 ‘기본시리즈’에 대한 구상을 밝히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촉구했다. 또 이재명 지사와 여야 경기 의원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경기도 주요 핵심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재명 지사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여야 경기 의원 43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정 경기도당위원장(파주을)과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양주),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파주갑),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수원병) 등 경기 의원 51명 중 36명이 참석, 이낙연 대표와 ‘대권 양강구도’를 형성한 이 지사의 무게감을 입증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도당위원장(포천·가평),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 등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도 함께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예산정책 협의에 앞서 기본시리즈 정책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그는 기본소득 재원확보를 위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구상을 설명한 뒤 “정부에서 시도하기엔 (기본소득 정책이) 부담이 크니까 해당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해 달라”며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한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배정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85%까지 영구 장기임대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인데 제약으로 인해 쉽지 않다”며 법 개정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본대출과 관련, 대부업 최고 이자율 인하(24%→10%)를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 등을 제안하고 “제도 개선을 해주면 시범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일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고 자신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117개 핵심사업에 필요한 국비 8조1천994억원(내년 국비 총 확보 목표액 16조3천억원)의 확보 지원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전액 반영된 52개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 또 수도권 제2순환(포천~화도) 민자고속도로 등 미반영된 13개 사업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사업 등 국비가 일부만 반영된 52개 사업은 추가 확보를 부탁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이 지사가 추진하는 정책과 예산에 대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경기 의원들은 이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공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의 불씨를 지폈다. 공공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자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박상혁 의원(김포을)은 이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 내 환원하도록 했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설치하는 시설 중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등의 범위에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했다.

지난 20대 국회 때 관련 입법에 앞장선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공공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께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국가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각각 50%씩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국가 30%, 특별시·광역시·도 20%,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50%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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