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공여지 조속한 반환·개발위해 정부 적극적 관심 필요”
“미군 공여지 조속한 반환·개발위해 정부 적극적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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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주관하고,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주최한 가운데 2일 열린 ‘미군 반환공여지 적기 개발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주한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공여지의 적기 개발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지 적기 개발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여야 국회의원 10명(김민철·김성원·박정·설훈·송옥주·오영환·윤후덕·이원욱·전용기·최종윤, 가나다순)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을 주제로 관계부처 전문가, 시·군, 지역주민, 도의원 등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화성시와 파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동두천시는 토론회를 공동후원했다.

강소영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지역사회 영향’ 발제를 통해 “기지 반환이 늦어지면 발전가능성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매년 6%씩 오염범위가 확산되는 문제도 있다”면서 “주민과 지역사회, 국가 차원의 종합적 검토로 적기에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훈 신한대 교수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발제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로 (개발) 사업이 늦어진다면, 국방부와 국토부가 공동출자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해 이해관계자를 통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며 “군사시설 법안 관련 통폐합이나 기부대양여 사업 변경 등 개발방식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축사를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해 이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도당위원장(파주을)은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은 국정과제이다”면서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한 혁신적인 개발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도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1호 공약인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및 국가주도개발’을 즉각 실시해 국가안보를 위한 국민들의 헌신에 보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의힘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 역시 “미군 공여지가 적기에 개발되려면 무엇보다도 조기에 반환돼야 한다”면서 “다만, 적기 개발을 위해서는 오염정화가 확실히 완료돼 있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최종윤 의원(하남)은 “과거 경기도의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라도 오늘날 국가주도적 개발이 이뤄져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환경오염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특별히 희생된 지역, 지역 불균형 극복을 위해서도 국가주도의 조속한 반환과 개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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