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주당 김승원,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정가산책] 민주당 김승원,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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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김승원 수원갑 예비후보
(민)김승원 수원갑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영양취약계층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 체계를 담은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영양취약계층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의 급식과 1회 5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의 경우 현행법에 위생 및 영양관리 등이 규정돼 있는 반면 영양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노인 등을 위한 급식시설 1만1천4개소 중 83.4%에 해당하는 9천177개소에서 영양사 없이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 이에 사회취약계층의 영양관리 문제가 열악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급식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주요 용어의 정의 및 책무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의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주로 사회적 약자들이 처해 있는 먹을거리 불평등 구조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먹을거리 취약계층인 복지시설 이용 노인, 장애인 분들이 건강한 식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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