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김진표안), 절차별 이행기한 설정 동의”
국방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김진표안), 절차별 이행기한 설정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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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군 공항 이전 사업 단계별 이행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긴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방부 역시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진표 의원)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 군 공항 이전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18일 경기일보가 국회 국방위원회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방부는 “절차별 이행기한 설정 문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법은 절차별 이행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가 협의를 거부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공군 작전성 검토 결과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으나 화성시 등이 반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절차별 기한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특히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선정계획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주민투표 요구 의무화 조항에 대해서도 “주민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주민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과반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유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유치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에도 동의했다.

반면 화성시는 “특별법 제정목적인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련 지자체의 절차적 참여 보장, 민주적인 방식의 사업진행,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을 몰락시키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어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라 해도 그 실시사무는 자치행위고, 그 실시 여부는 지자체장의 재량에 달린 것”이라며 “개정안은 특별법에서 보장하는 이전부지 자치단체(화성시)의 절차적 권한인 주민투표에 관한 권한과 유치신청 권한을 침해했거나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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