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허종식 의원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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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갑)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9일 허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학대피해와 돌봄방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또는 조사과정부터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대가 의심되거나 재학대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과정에서 ‘원가정 우선 보호’ 원칙을 때문에 재학대 위험이 있는 등 위급한 상황 외에는 원가정에서 아동을 지속적으로 양육·보호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미추홀구의 ‘라면형제’ 사건 등을 통해 이 같은 조치가 아동의 안전한 돌봄을 기대하기 어렵고, 재학대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행법에도 위급상황에는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을 가해 보호자로부터 임시로 분리?보호하는 응급조치가 가능하지만 위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다. 분리·보호하더라도 72시간이 지나면 원가정으로 복귀해야 하는 만큼 피해아동 보호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허 의원은 “보호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아동에 대한 일시적인 분리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분리 제도 시행에 따라 일시보호시설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 인프라 확대도 후속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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