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칼럼] 내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
[학생 칼럼] 내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단골로 나왔던 개혁과제 중 하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권세력은 검찰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 권력화된 검찰이 자신들 권한을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모든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정하지 않게 사건을 처리한 경우가 많았고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국민이 검찰을 믿지 못할 집단으로 생각하게 됐다.

검찰개혁이 늦춰진 이유는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다. 과거에 있었던 검찰의 대형사건들을 보면 집권세력이 검찰을 이용하려 한 경우가 많았다. 검찰 역시 자신들의 인사를 좌우할 수 있는 집권세력의 눈치를 보며 본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올바른 검찰개혁을 위해선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조직이든 너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절대 권력화하기 쉽고 조직 이기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한 일부를 경찰에 넘겨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처(공수처)를 설립해 민주적 통제 하에 검찰 역시 견제받아야 한다. 지금의 검찰은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에 반대하고 있지만 검찰 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검찰 스스로 갖고 있는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정치인들 역시 검찰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 검찰 수사를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재단하는 것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바라는 태도라고 할 수 없다. 국민들 역시 검찰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검찰 수사를 개개인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비판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서재필 수원 조원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