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 파업 또 오나…돌봄노조 “진전 없으면 추가 파업”
초등돌봄 파업 또 오나…돌봄노조 “진전 없으면 추가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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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에 돌입한 초등전담돌봄사들이 11월6일 수원시 팔달문 일대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돌봄특별법)‘ 철회와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중단,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학교돌봄 법제화 등을 등을 요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사진_경기일보 DB)

초등 돌봄 운영 개선을 위해 교육부가 돌봄 노조, 시·도 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제안 후 3주 가까이 협의체 회의를 한 번도 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이달 초에 이어 추가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협의체 구성 논의가 길어지면서 돌봄 대란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일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청, 교육부가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협의체가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

돌봄노조 측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지난 18일 교육부가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할 듯하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며 “교육청 내에서 의제와 관련한 이견이 있어 협의체 구성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돌봄노조는 초등 돌봄 운영에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종일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이달 6일 하루 파업을 강행했다.

교육부는 파업을 사흘 앞둔 지난 3일 돌봄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 협의체를 꾸려 돌봄 전담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고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제안했다.

협의체 제안에도 6일 파업을 막지 못한 교육부는 협의체에서 돌봄 운영 개선점을 모색해 추가 파업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을 위한 물밑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라며 “우리가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는 노조 쪽 주장에 대해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돌봄노조가 파업 철회의 핵심 요구 조건으로 내건 8시간 전일제 전환의 경우 17개 시·도 교육청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돌봄노조는 요구 조건과 관련한 논의나 협의체 구성에 진전이 없으면 추가 파업하겠다는 입장이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보면 파업을 기정사실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이번 주 내로 2차 파업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주 첫 회의를 열려고 했는데 협의체 참여자 전체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 협의체 구성을 준비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당사자들과 최대한 빨리 이견을 조율해 협의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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