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차 재난지원금, 여야 셈법 빼고 최선방안 찾아야
[사설] 3차 재난지원금, 여야 셈법 빼고 최선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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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취약계층의 생계 위기가 더 커졌다. 또 다시 큰 충격을 받게 될 계층과 업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연말 예산정국과 맞물린 여야의 정치적 손익계산이 개입되면서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을 붙인 쪽은 국민의힘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한 23일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다면 추경안에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야당의 본예산안 편성 주장에는, 재난지원금 의제를 선점하면서 재원 편성을 이유로 정부의 역점예산을 삭감하려는 정략이 개입됐다고 본 것이다.

전문가들은 ‘어차피 지출할 예산이면 긴급성의 원칙에 맞게 신속 편성하는 게 맞다’고 조언하지만, 기획재정부는 3차 지원금 편성에 유보적이다. 빨리 지급하려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현실적이지만, 피해규모 산정이 선행돼야 하고 집행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해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지급이 어렵다고 한다. 3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금방 해결될 것 같지않아 우려스럽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6천여억원으로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피해 업종이 지급 대상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중점예산인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을 삭감해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돌리자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2021년도 예산안과는 최대한 분리해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선 예산안 처리, 후 재난지원금 논의’ 기조다. 여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월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특별재난연대세법’을 발의하며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빠른 시일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본예산이냐 추경이냐,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는 소모적인 공방으로 시간을 흘려보내선 안된다. 지원 범위와 대상도 ‘가장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에 더 많은 지원’이라는 공감대가 있으면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여야는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셈법보다 민생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지금은 재난지원금 문제를 뒷전으로 미룰 수 없을 만큼 ‘경제 방역’도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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