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분별한 산지훼손 차단, 난개발 뿌리 뽑아야
[사설] 무분별한 산지훼손 차단, 난개발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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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5일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 산지 개발현장을 찾았다. 이 지역은 산 정상부까지 주택이 건립되는 난개발로 산림과 절개지가 크게 훼손된 곳이다. 이 지사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산지가 훼손되면 재난재해와 교통체증 등을 유발해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며 “광주처럼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은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계획적 개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숲세권’을 선호하다 보니 산지가 마구잡이로 훼손돼 나중에 복구도 어렵고 주민 삶의 만족도도 떨어진다는 게 이 지사 견해다. 이에 산림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청정계곡’, ‘깨끗한 바다’ 등 청정 프로젝트를 산림으로 확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지훼손 차단에 나선다. 이를 위해 우선 산지전용허가와 관련, 현행 법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나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다. 도는 전국 지자체중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개발을 개선할 계획이다. 난개발이 아닌, 계획적인 개발로 기반시설도 확보하고 부동산 투기도 막는 방향으로 나아갈 방침이다.

경기연구원의 ‘산지 소규모 주택 난개발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각종 개발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40배 산림이 사라졌다. 2015~2019년 경기도 산지전용 허가 건수가 3만9천744건으로, 연평균 7천949건이다. 총 면적은 113.993㎢이다. 용도별 건수는 소규모 주택이 1만7천640건으로, 전체 허가 건수의 44.4%다. 산지 개발의 주원인인 소규모 주택은 허가 평균면적이 1천234㎡에 불과해 난개발로 이어진다. 산에 여러 주택이 들어서면서 성ㆍ절토가 횡행, 붉은 속살을 드러내 경관을 망친다. 좁은 부지에 사면ㆍ옹벽 등으로 무리하게 건축하면 폭우ㆍ지진 발생시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난개발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은 느슨한 법망 때문이다. 주택법상 단독주택은 30호 이상,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만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만큼 개발업자들이 해당 기준 미만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관련 제재망을 피하고 있다. 경사도는 산지관리법이 허용하는 25도를 악용해 23~24도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가 무분별한 산지훼손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막기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계곡ㆍ하천 불법과의 전쟁에 이어 산지훼손과의 전쟁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관련 조례 제정, 법률 정비 등을 통해 더 이상 무분별하게 산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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