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영 테마파크’ 개발사업 재추진…부영과의 행정소송(2심 패소) 대법원 상고 포기
인천시, ‘부영 테마파크’ 개발사업 재추진…부영과의 행정소송(2심 패소) 대법원 상고 포기
  • 이승훈 기자 hun@kyeonggi.com
  • 입력   2020. 12. 02   오후 7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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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재추진한다. 시는 2018년부터 벌인 부영그룹과의 ‘송도테마파크 실시계획 변경인가 실효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1·2심)한 데 이어 최근 대법원 상고 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일 시 등에 따르면 부영은 오는 12월까지 송도테마파크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시는 부영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관련 법적기준 및 절차 검증과 협의 등을 시작할 계획이다.

당초 시는 지난 2018년 5월 부영의 실시계획인가에 대해 사업기간이 지나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했고, 부영은 이 같은 실시계획인가 실효를 취소해달라며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이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특히 2심은 ‘부영이 사업기간을 맞추지 못했어도 사업의 공공성이 높아 실시계획인가 실효를 취소하는 것이 인천에 더 큰 이익’이라고 판결했다.

시는 검찰 자문 등을 거쳐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부영과 앞으로의 개발방향 등에 대해 협의를 시작했다. 시는 현재 부영이 송도테마파크 조성에 의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시는 부영이 제출할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서 내용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 송도테마파크 사업은 부영이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부영은 지난 2015년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송도테마파크 부지 49만8천㎡를 포함한 동춘동 911 일대 103만6천㎡를 3천150억원에 사들인 상태다. 시는 나머지 부지 53만8천㎡에 대해 아파트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내주면서 송도테마파크 조성을 조건부로 걸어놨다. 결과적으로 부영이 제출할 송도테마파크 실시계획 변경인가 내용과, 시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등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송도테마파크를 비롯해 송도유원지 및 송도 석산 등 총 209만㎡ 부지의 개발방향을 찾기 위한 기본구상도 시작한다. 기본구상을 통해 앞으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는 기본구상에 송도국제도시와 원도심인 송도유원지를 잇는 녹지축을 비롯해 교육시설, 청년창업 업무지구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월 중고차단지 등이 밀집한 송도유원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3년간(추가 2년 연장 가능)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밖에 시는 부영이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한 기본구상을 투트랙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부영에서 이달까지 송도테마파크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사업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부영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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