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에 남긴 코로나19 피해지원예산 3조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몫
내년도 예산에 남긴 코로나19 피해지원예산 3조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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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3조원 가량의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편성한 자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이 이번에는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몫으로 한정돼 있다.

정당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계층’이라고 명시했는데 실제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의미한다”면서 “여야가 최초에 요구한 대상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었고 정부도 이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의 지원 자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정부에서도 확인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이 통과된 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피해계층에 대해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아무래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때 3조원 정도 소요를 감안해서 이번에 3조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3천억원을 편성했으니 이 중 실제로 나간 자금은 2조8천억원이다. 즉 소상공인 지원금 예산 규모만 감안해 3차 지원금 예산을 3조원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는 4차 추경에 반영된 특고와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의 고용안정패키지(1조5천억원), 저소득층 패키지(4천억원)는 내년 예산상에 반영된 지원금 예산 3조원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의미다.

그러나 앞으로 고용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으로 확대될 여지는 열려 있다. 코로나19 추가 확산 상황을 보고 이들 계층에도 지원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 시기 등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상 기금 등 여유 재원이 있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도 현재로선 ‘3조원+α’로 다소 늘어난 상황이다. 즉 피해 규모가 커진다면 내년 예산상에 반영된 3조원 이외 기금이나 예비비 등을 추가로 동원하고, 이것도 모자라다면 추경 편성 등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고용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다른 형태의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내년 중 지급 규모와 대상, 방법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급 시기는 설 연휴 전이 가장 유력하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4차 추경 기준을 준용한다면 영업금지 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3차 확산) 피해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지원 규모도 알 수 없는 상태”라면서 “추가 대책이 강구된다면 추가 재원을 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은 “외식업은 연말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 소비 심리 위축으로 손님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3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그 규모도 매출 감소 피해를 고려해 적절히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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