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험 못한 지경까지 치닫는 코로나… 지금이 ‘中企 52시간’ 고집할 땐가
[사설] 경험 못한 지경까지 치닫는 코로나… 지금이 ‘中企 52시간’ 고집할 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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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시행 논란은 일단락된 얘기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올해 말로 계도 기간을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지난 1년간 준비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며 발표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80% 이상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이고, 90% 이상의 기업이 새해 준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제 20여일 뒤부터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다.

나라는 오늘도 계속 전대미문의 위기로 치닫는다. 6일 발표 신규확진자가 631명이다. 3차 유행 이후 가장 많다. 일일 발생자 역대 3번째다. 경기도는 176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기록이다. 앞으로의 전망이 더 절망적이다. 2~3주일간 급증할 것이라는 게 당국 설명이다. 서울은 그제부터 사실상 통행금지 조치에 들어갔다. 수도권에 2.5단계가 오늘부터 내려졌다. 한 번도 경험 못한 질병 난국으로 추락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정부 정책은 일관돼야 한다. 현장 목소리까지 알고도 발표된 선언이다. 정부 입장이 바뀌기 어렵다는 걸 잘 안다. 그렇더라도 주장하려고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려고 한다. 지금이라도 주 52시간제 시행을 유보하자. 중소 기업인이 다 죽게 생겼다. 근로자들도 원치 않고 있다. 이 목소리는 비율을 떠나 절박함의 소리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생존을 위협받는 분야에서 쏟아져 나오는 목소리다. 치명적 타격이 뻔한 현장의 하소연이다.

고용노동부의 코로나 인식이 안이할 수 있다. 11월 30일 꺼낸 전수조사라는 것도 그렇다. 대체적으로 도입에 긍정적이라는 자료인데, 현장의 목소리는 이와 다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자료에서는 40%가 준비 안 됐고, 유예해달라는 응답도 56%였다. 노동부 조사의 시기도 생각해 볼 일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11월 중순 200명대 진입 이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노동부 조사는 이보다 훨씬 안정적 상황에서 조사된 것이다.

이 난국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거창하게 볼 것 없다. 국민 요구를 보면 된다. ‘굶어 죽느니 병들어 죽겠다’고 한다. 도저히 올겨울을 넘길 수 없다고 울부짖는다. 중소기업의 사정은 더 한다. 노동력 공급원인 외국인 근로자도 데려올 수도 없다. 내국인 근로자는 임금 부담이 너무 크다. 코로나로 모든 경제 수요도 줄었다. 이런 때 국가가 주 52시간이라는 형사처벌 제도를 밀어붙여야 옳은가. 옳은 정책인가. 좋은 나라인가.

노동의 가치를 높여주는 주 52시간제의 멋들어진 목적, 그것도 기업이 있고 직장이 있을 때 얘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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