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여당의 지지율 추락, 민심 겸허하게 수용해야
[사설] 대통령·여당의 지지율 추락, 민심 겸허하게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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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은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또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야당인 국민의힘에 역전당할 정도로 민심이반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민심 수습책 차원에서 단행된 것 같다.

지난 3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재임 기간 최저인37.4%로 추락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28.9%로 국민의힘의 31.2%보다 오차범위이기는 하지만 역전되었다. 또한 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역시 대통령 직무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취임 후 최저치인 39%이며, 반면 부정평가율은 51%로 전주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대 부정평가 간의 격차는 12%포인트로 나왔다. 지난 해 ‘조국사태’ 때도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40%대를 유지한 것을 보면 현재의 상황은 정권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이런 민심이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끝없는 갈등과 법정 싸움,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원전폐기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의 증폭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추락한 것이다. 특히 중도층이 돌아서고 또한 콘크리트라고 하는 고정지지층이 균열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국정수행에 있어 큰 버팀목이 붕괴되고 있는 징조로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장관 4명을 개각하였다고 민심이반을 막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다. 특히 이번 개각에 핵심인 국토교통부장관에 경제학자 출신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내정되었는데, 장관 내정자의 현재까지의 경력과 업무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현 정부의 주택정책이 크게 변할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김현미 전 장관보다도 더욱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등 반응이 별로 좋지 않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 새로운 정책을 펼쳐야 된다.

여당 또한 청와대 눈치만 보지 말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은 물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청와대에서 하명하는 법안을 힘으로 밀어 부쳐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패스트 트랙을 통하여 스스로 만든 공수처법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스스로 졸속 입법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행위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언급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초심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여당은 과대의석의 힘만 믿고 입법 폭주를 하면 또 다시 졸속으로 통과시켜 전세난을 야기시킨 것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민심이 천심임을 대통령과 여당은 새삼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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