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왕 종묘배양시설 체육시설로 임대해준 건축주 7월 종묘업 등록 취소
[속보] 의왕 종묘배양시설 체육시설로 임대해준 건축주 7월 종묘업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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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종묘배양시설로 등록한 뒤 체육시설 등으로 임대했다 의왕시에 적발된 건축주(본보 8일자 7면)가 종묘업 등록을 취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등록이 취소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원인 무효라며 건축허가 취소를 검토 중이다.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남게 된다.

8일 의왕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8년 6월4일 학의동 340의98과 340의103 등지에 높이 6m에 248㎡ 규모의 건물 4개 동을 동ㆍ식물 관련 시설인 종묘배양시설로 사용하겠다며 건축허가를 받고 지난해 6월4일 사용승인과 함께 종묘업 등록까지 마쳤다.

그러나 A씨 등은 종묘업으로 등록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종묘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체육시설 등으로 임대해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이어 지난 7월 청문절차를 거쳐 종묘업 등록을 취소당했다.

현행 종자산업법은 종자업 또는 육묘업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휴업하면 1회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종묘배양시설로 등록했는데 종묘업은 시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문절차를 거쳐 종묘업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다”며 “애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 종묘배양시설로 허가를 받아 건축했는데 종묘업 등록이 취소됐기 때문에 원인무효로 건축허가 자체 취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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