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지하도상가, 이대로면 모두 잃는다
[사설] 인천지하도상가, 이대로면 모두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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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도상가의 개정 조례 운영이 1년째 허송세월이다.

인천시는 2002년 제정한 인천지하도상가관리운영 조례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한다는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의 지적에 따라 지난 1월 개정 조례를 마련했지만, 상인들의 양도·양수 유예 기간 연장요구에 막혀 제 자리이다.

공유재산인 인천지하도상가는 기존의 운영 조례 탓에 사실상 개인 재산으로 탈바꿈해 불법 전·임대까지 이뤄졌다. 기존 조례 상에는 상인들이 시설을 개·보수하는 대가로 최대 20년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적 당시 상인들이 전대와 임차권 양도·양수 등을 통해 연간 459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보고 있다며 인천시에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개정 조례 시행과 지하상가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3차 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를 지난 8일 열었지만, 양수·양도 등의 유예기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상생협의회 위원인 안병배 시의원이 유예기간을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는 ‘조례 재 개정’을 중재안으로 내놓았지만, 상인측은 유예기간 10년 연장 등을 고집하고 있다.

상인들이 재산권 보장을 요구할 권리는 있지만, 시 입장에서는 상위법 상 수용이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2018년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양도·양수를 금지했다. 상인들은 이에 대해 ‘신뢰보호원칙과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공유재산관리법이 신뢰보호원칙 등에 우선한다며 기각했다.

법에 앞서 기존 조례의 상위법 위반을 지적한 행안부가 안 의원이 제안한 ‘조례 재 개정’에 대한 동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여론 역시 공공재산의 사유재산화 연장이라는 점에서 싸늘하다.

인천시도 행안부의 2007년 지적 이후 12년이 지나도록 상위법 위반 조례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 양측 모두 책임을 느끼고, 한발 씩 물러나 매듭 지어야 한다. 개정한 조례에 따라 유예기간 2년이 끝나는 2022년 2월부터는 지하상가 전대와 양도·양수가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 1년을 허송세월 했고, 남은 1년도 이대로라면 의미가 없다. 상인들이 10년 유예를 주장해도, 시가 법까지 어겨가며 수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시 역시 법과 규정을 앞세우는 것 만으로는 잘못된 기존 조례를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상생협의회의 역할 중에는 ‘관계 법령 등 제도 보완 제안을 할 수 있다’라는 대목이 있다. 이 대목에서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시가 ‘관계 법령’까지만 잃고 말거나, 상인들이 ‘할 수 있다’를 ‘해야한다’로 고집한다면 모두를 잃을 뿐이다. 시는 행정 신뢰를 잃고, 상인들은 가능한 권리마저 잃을수 있다.

‘무엇을 더 얻을까’ 보다 ‘무엇을 덜 잃을까’라는 지혜가 필요한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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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미 2020-12-09 21:50:48
우리 점포주들은 더이상 잃을게 없습니다! 무엇을 더 얻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유예기간 10년 연장안인데...그것은 점포주에게는 엄청나게 큰 피해입니다. 재산권 인정을 안해주는 거잖아요!

강경미 2020-12-09 21:45:26
인천시의 잘못된 조례에 대한 책임은 엄연히 인천시가 감당해야합니다. 점포주는 인천시 조례 믿고 상가 마련했습니다. 왜 점포주에게 피해를 감당케 하려고 하나요? 점포주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를 범법자로 몰아가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조례가 잘못되었다면 조례개정 전에 보상하고 개정했어야죠? 인천시는 3600여점포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사태를 점포주 입장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